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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탑스팟 회사가 운영하는 탑스팟 사이트-www.topspot.co.kr과 www.topsfeel.com과 www.civil4u.co.kr-(이하 "탑스팟"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교육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탑스팟 : 탑스팟 회사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②이용자 : 탑스팟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탑스팟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③회원 : 탑스팟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탑스팟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탑스팟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④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탑스팟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탑스팟은 비회원에게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⑤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⑥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 ⑦디지털콘텐츠(Digital Contents) :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 ⑧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⑨SMS(short message service) : 이동전화를 통한 메시지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탑스팟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탑스팟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한다. ②탑스팟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탑스팟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탑스팟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④탑스팟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탑스팟에 송신하여 탑스팟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⑤탑스팟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 약관과 충돌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한다. ⑥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른다. 제2장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탑스팟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서비스 3. 기타 탑스팟이 정하는 업무 ②탑스팟은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③탑스팟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재화 등의 품절, 서비스제공자의 계약만료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한다. ④전항의 경우 탑스팟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탑스팟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①탑스팟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지 및 제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4. 내란, 폭동,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탑스팟은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지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탑스팟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탑스팟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그 상당 금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 탑스팟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②탑스팟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탑스팟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탑스팟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14세 미만인 경우(단,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탑스팟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탑스팟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회원은 탑스팟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탑스팟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탑스팟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탑스팟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탑스팟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탑스팟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탑스팟을 이용하여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음해성, 또는 악성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탑스팟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탑스팟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탑스팟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탑스팟이 전항 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에 의해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탑스팟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탑스팟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SMS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당시 또는 개인정보 변경 시에 잘못 오기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탑스팟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탑스팟 게시판(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제4장 구매계약 제9조(구매신청) 탑스팟 이용자는 탑스팟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탑스팟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구매계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탑스팟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①탑스팟은 전조와 같은 구매계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매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구매계약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탑스팟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탑스팟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탑스팟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11조(결제방법) 탑스팟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탑스팟이 지급한 적립금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탑스팟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 ②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탑스팟은 서비스개시 또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철회규정과 제19조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③탑스팟은 이용자가 구매(주문)신청 후 제11조에 의한 결제방법으로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13조(재화 및 서비스 공급) ①탑스팟은 이용자와 디지털콘텐츠 등의 서비스 또는 공급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②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확인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이때 탑스팟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③탑스팟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의 배송정보를(배송수단, 배송상황 등) 알 수 있도록 배송업체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다. 만약 탑스팟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탑스팟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환급) 탑스팟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서비스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재화 등의 구매계약철회, 반품 등) ①탑스팟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재화 등을 배송 받은 날로 7일 이내에 반품·교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탑스팟이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④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매계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 ①탑스팟과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구매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7일 이내에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다만, 탑스팟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가능하다. ③이용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매계약철회, 변경이 불가능하다. 1. 동영상강의의 총강좌수가 20강 이하의 경우에는 수강한 강의가 총 강좌수의 3/10이상인 경우 2. 동영상강의의 총강좌수가 20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강한 강의가 2.5/10이상인 경우 3.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전체 자료의 2/10이상인 경우 4. 모의고사의 경우는 응시일 시작일부터 1일이내(단,미응시일 것) 5. 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용자가 실제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강의를 열었다면 이미 수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강의의 특수성상 총 강좌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강좌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탑스팟이 사전에 구매계약철회, 변경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철회·변경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제17조(재수강 및 서비스 일시정지) ①동영상강의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수강한 동일한 동영상 강의의 경우에 제11조의 방법에 의하여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사, 과목명 등이 같더라도 동일한 제작시기가 아닐 때에는 재수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수강기간에 1회 30일이내의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동영상강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일수산입에는 일시정지기간도 포함된다. 제18조(수강기간연장) ①동영상강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고 탑스팟이 이를 허락할 때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강의완료 이전 7일 이내에만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이론 강의는 7일, 문제풀이 강의는 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19조(환불 및 반환 규정) ①탑스팟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또는 구매계약철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미 지급 받은 당해 결제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한다. 이 경우 탑스팟이 이용자에게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금이 적립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적립금이 환원된다. ③탑스팟은 위 대금을 환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등의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④구매계약철회, 교환 등의 경우 공급 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제비용(배송료, 수수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스팟이 부담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등이 훼손·망실 되었을 경우(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한다) 2. 공급받은 재화 등이 탑스팟에 신청한 것과 상이할 경우 3.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4. 서비스공급 또는 배송의 지나친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타 탑스팟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⑤제3항의 경우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금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동영상강의의 경우 구매계약시의 강의과정을 탑스팟이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8/10이상 서비스 공급하였으나, 완전한 서비스 공급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강의로 대체하거나 잔여강의일수 또는 기수강한 강의수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제20조(적립금) 탑스팟은 회원이 탑스팟의 재화 및 디지털콘텐츠 구매시 구매고객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탑스팟의 모든 재화 및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부여한다. 다만, 탑스팟의 운영정책에 따라 적립금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탑스팟의 콘텐츠 판매정책 및 이벤트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이 명시된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적립금은 탑스팟의 서비스제도로서 결제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적립금의 사용기한은 적립금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할인정책) ①탑스팟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탑스팟의 정책에 따라 재화 등에 각각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탑스팟에서 구매계약이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등의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탑스팟에서 별도의 특정이 있는 경우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개설강좌가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의에 대하여는 탑스팟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패키지강좌로 개설된 강좌중의 일부를 수강할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7조에 해당하는 재수강인 경우 탑스팟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3. 회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일 경우 탑스팟에서 정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4. 수시로 기획강좌, 신규강의 홍보 등으로 이벤트성 강좌에 탑스팟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2강좌 이상 구매계약신청을 하는 경우 강좌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 6. 기타 탑스팟에서 정한 강좌 ③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는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탑스팟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및 이동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 8. 메일링서비스 및 이동전화문자정보서비스 수신 여부 ②탑스팟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탑스팟이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탑스팟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이용자는 언제든지 탑스팟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탑스팟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탑스팟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⑥탑스팟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⑦탑스팟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23조(탑스팟의 의무) ①탑스팟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 ②탑스팟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를 보호한다. ③탑스팟이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탑스팟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제24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탑스팟에 통보하고 탑스팟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탑스팟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탑스팟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탑스팟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탑스팟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탑스팟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탑스팟 ID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행위 9. 탑스팟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녹화 복제하는 행위 10. 탑스팟의 콘텐츠 및 교재 등을 계약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11. 기타 탑스팟과 계약없이 당사에 손해을 주는 불법적인 행위 제6장 법률관계 제26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탑스팟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탑스팟에 귀속한다. ②이용자는 탑스팟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탑스팟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탑스팟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탑스팟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제27조(벌칙) 이용자는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제28조(분쟁해결) ①탑스팟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탑스팟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③탑스팟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안에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제29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탑스팟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탑스팟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2009. 3. 04)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탑스팟이 설치·운영하는 고객센터는 다음과 같다. www.topspot.co.kr과 www.topsfeel.com 관련하여 02-816-1724 www.civil4u.co.kr 관련하여 02-608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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